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절차

최근 1년간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총 12만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개인회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시간 개인파산에 이어서 오늘은 개인회생 제도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자는 100% 감면되고 원금은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개인회생 시 사업자를 없애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폐기되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사업자 없애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총 채무가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2. 재산 가치에 비해 빚의 규모가 더 커야 함
3. 직종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수입
4. 총 변제금은 변제기간 동안 재산 가치보다 많아야 함
5. 모든 종류의 채무 가능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는 채무범위, 빚의 규모, 지속적 소득, 변제금 금액, 채무의 종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예외로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인의 취지와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 개인회생 신청서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 재산 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신청서류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민원안내>양식모음>개인회생 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1. 신청_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부터 14일이내) → 기각
2.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3.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일이내)
4. 채권 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월이내) →<채권자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
5. 채권자집회(개실결정일부터 3월이내)
6.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해제) →<불인가>→ 폐지
7.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미수행>→ 폐지(연체정보 재등록)
8. 면책(5년이내 재신청 금지) →<부정방법>→ 면책의 취소

신청 후 회생법원 홈페이지에서>소식>회생/파산(일반공고)를 확인하시면 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지난시간 개인파산·면책에 이어 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드니였습니다.

2024.4.8 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