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제도 정비 및 민원 신청시 불필요한 구비서류 개선
이제 직접 주민센터 찾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방문 발급이 필수라 불편하시지 않았나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연차를 사용해야하는 부분이 시간적으로 부담이되었는데요, 앞으로 인감증명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민원 신청시 불필한 구비서류 제로화가 추진된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부터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약 11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요즘은 서류를 발급 받을 때 주로 인터넷으로 빠르게 발급받는데,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여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인감증명제도의 재정비가 있을 예정입니다.
인감증명제도의 재정비 관련하여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가 있습니다. 그 중 2,145건(82%)의 단순 본인확인 등의 필요성이 낮은 사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한다고 합니다. 또한 오는 9월부터 부동산 등기 등 재산권과는 관련성이 낮은 사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 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매도는 기관 간 정보공유 방식으로, 자동차 온라인 이전 등록은 간편인증으로 인감을 대체합니다.
인감증명 제도 정비 뿐 아니라 불필요한 민원 신청 서류부분도 개선되어 구비서류 제로화가 추진됩니다. 행정·공공기관 상호 간의 정보공유로 국민이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우선, 올해 4월부터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100종 민원·공공서비스에 우선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받을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 예방 접종 지원받을 경우 필요한 관공서 서류가 해당됩니다. 이어서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 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서 국민의 편리성도 높아지면서, 사회적 비용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건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30%만 디지털화 된다고 해도 연간 약 1조 2000것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 제도 정비 및 불필요한 민원 신청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대에 흐름에 맞게 디지털화 되어가며 편리함이 커지는 기쁨과 동시에 갈수록 빨라지는 시대에서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약간의 씁쓸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드니였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2.03 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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